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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법 속 개인별 지원계획, 아직도 ‘부족’(웰페어뉴스 3/17)
작성일
2015-03-26 10:32
-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발달장애인법)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 
   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.

-  이에 대해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하위법령이 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
   ‘유명무실’한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.

* 출처 : http://www.welfare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9795